법령 농촌기본법 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춘천지방법원 2010.09.09 선고 2010구합618 판결
영농조합법인의 석유판매사업은 면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[국승] 법인세 농업기본법 농업기본법 시행령 농촌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|